오래된 놀이터·어린이집 등 17% 환경안전 부적합

【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내년부터 법적 관리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어린이 활동공간의 5곳 중 1곳 가까이는 여전히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어린이 활동공간 7527곳에 대해 환경안전 관리 상태를 진단한 결과, 1309곳(17.4%)이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환경보건법에 따르면 2009년 3월22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2016년 1월1일 이후부터 환경안전기준 준수 의무가 적용된다.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친환경 자재 사용의 증가 등으로 2013년도 미달률 43.9%에 비해서는 26.5%포인트 감소했다.

진단은 도료나 마감재의 중금속 함량, 실내 활동공간의 오염물질 방출여부, 토양의 기생충(란) 검출 여부 등에 대해 실시됐다.

주요 항목별 진단 결과를 보면 도료(페인트)의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시설이 738곳으로 미부합시설의 56.6%에 달했다.

특히 중금속 중 납의 기준인 0.06%를 초과한 시설이 717곳으로 대부분이었고 최대 28.5%까지 검출됐다. 납은 도료에 많이 함유돼 있는데 어린이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성장발육장애나 학습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금속·목재 등에서 일부 부식현상이 발생한 시설이 315곳(실외 168, 실내 147)로 나타나 시설 관리자의 일상점검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어린이 활동공간 중 실내공간 4300곳을 진단한 결과에서는 10.8%인 431곳이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또는 폼알데하이드 등의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바닥이 모래 등 토양으로 조성된 놀이터 2345곳 중에서는 136곳에서 기생충(란)이 검출됐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벤치 등에 사용된 목재 21곳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크롬·구리·비소 화합물계 방부제(CCA)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번 진단 결과를 시설 소유자 또는 지자체에 통보해 기준 미달 시설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으며, 기준초과 정도가 높고 시설이 열악한 100곳을 선정해 시설 개선을 지원했다.

올해는 환경안전진단 대상을 1만5000곳으로 늘리고 시설 개선은 2014년 대비 2배인 2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안전진단 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시설에 대한 사전점검과 지속적인 개선을 독려해 2016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기준 준수 의무화’ 이전에 시설 개선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9년부터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마감재·합성고무바닥재 등의 중금속 함유 여부에 대해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여부를 무료로 검사해 주는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진단사업’을 하고 있다.

kje13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