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大 중증 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 의료비, 1인당 22만원 줄어든다

[복지부, 대통령 업무 보고… 200여 항목 健保 지원]

백혈병·갑상선 유두癌 검사費健保에서 지원

특진료 받는 의사 대폭 감소… 환자 부담 2000억원 줄 듯

보건복지부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4대 중증(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질환을 앓는 환자의 검사·치료·약제비 200여개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환자들의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병실료·간병비)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4대 중증 질환 의료비의 건보 적용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Q: 4대 중증 질환 진료 때 비급여 항목 중 어떤 것들이 새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나.

A: 백혈병과 갑상선 유두암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선 유전자 검사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검사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했다. 앞으로는 건보를 적용하면 진료비가 싸진다. 연간 20여만명의 신규 암 환자가 의사의 상담·교육을 받을 때 내는 상담·교육료(약 5만~6만원) 등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새로 건보가 적용되는 항목이 183개다. 또 암 환자가 받는 방사선 치료도 뇌종양, 후두암 등 일부 환자에게만 건보 적용을 했으나 앞으로 대상자를 늘리기로 했다. 올 4월부터 급여 항목을 확대하면 4232억원의 환자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4대 중증 질환자가 187만명이니 1인당 22만6000원 정도 의료비가 줄어드는 것이다.

Q: 8월부터 병원 내에서 선택진료(특진) 의사가 줄어든다는데.

A: 병원에서 특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선택진료 의사 수가 대폭 줄어든다. 현재는 전체 병·의원의 의사 80%(전국적으로 1만400여명)가 선택진료 의사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65%(8100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환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일반 의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선택진료 의사를 택해 비싼 진료비를 내야 했던 폐단이 줄어드는 것이다. 복지부는 환자 부담이 총 2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Q: 병실료 부담은 얼마나 줄어드나.

A: 병실은 상급 병실(1~3인실)과 일반 병실(4인실 이상)로 나뉜다. 현재 서울대병원 등 대학병원 43곳의 경우, 병실료가 건보 적용되는 일반 병실(4인실 이상)을 전체의 50%만 채우면 됐다. 그러나 올 9월부터는 일반 병실을 7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즉 1~3인실 병실이 많아 일반 병실 비중이 70%가 안 되는 대학병원은 70%를 확보하기 위해 현재 있는 1~3인실 일부를 4인실 가격으로 받는 병실로 바꾸어야 한다. 특히 서울대병원 등 ‘빅5’ 병원의 1~3인실 740개를 4인실 가격으로 환자가 사용하게 된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의 경우, 지금까지는 하루 21만원을 내던 2인실 병실료를 올 9월부터는 4인실 기준인 하루 1만466원만 내면 된다. 정부는 상급 병실료 환자 부담도 약 5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환자의 간병비 부담은 어떻게 줄이나.

A: 복지부는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포괄간호서비스 시범 사업 병원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포괄간호서비스란 입원 환자에 대한 간병을 병원의 간호 인력이 모두 책임지고 제공하는 것이다. 따로 간병인을 둘 필요가 없다.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지난해 28곳(환자 7만명)이었는데 올해는 100곳(환자 15만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가령 대장암 환자가 7일간 간병인에게 지출하는 간병비만 56만원이었는데, 앞으로 간호사를 이용한 포괄간호서비스를 받으면 3만9000원만 내면 된다. 포괄간호 간병비는 건보 지원이다.

Q: 그 밖에 달라지는 점은.

A: 올 5월부터 1~3세 영·유아는 A형 간염 백신을 국가에서 무료로 접종해준다. 복지부는 약 90만명의 1~3세 영·유아가 무료 접종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또 그동안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보건소에 가야만 무료였다. 하지만 올 10월부터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 가도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지난해 9곳에서 올해 50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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