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적립금 12조8072억원…흑자재원 4대 중증질환 등 국정과제 및 보장성 강화에 사용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2014년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현황이 당기흑자 4조5869억원으로 집계됐다.

누적 적립금은 12조8072억원으로 2014년 진료 후 미청구 진료비(약 5조2000억원 규모)를 고려할 때 적립금 규모는 7조600억원(월 평균 급여비 지출액을 고려할 시, 약 2개월 지급규모)으로 추산된다.

총 수입은 전년대비 7.4%(3조3291억원) 증가했는데 보험료수입은 직장가입자 수 증가(4.0%), 보수월액 증가(2.6%) 등으로 전년대비 6.8%(2조6287억원) 늘었고, 기타수입은 누적적립금 규모 증대에 따라 이자수입이 급증해 전년대비 22.6%(1227억원) 증가했다. 건강보험 누적수지를 보면 2011년 1조5600억원에서 2012년 4조5757억원, 2013년 8조2203억원이었다.

총 지출은 급여비 증가율 둔화로 전년 대비 5.7%(2조3868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거(‘05~’11년)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12.0%였으나 최근 3년(‘12~’14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5.5%로 상당히 둔화됐다. 반면 현물급여비 증가율은 6.9%로 전년동기 대비(6.7%) 소폭 상승했다.

진료형태별로 보면 외래와 약국의 급여비는 전년대비 증가율이 높아져, 전체 급여비는 증가했으나 입원환자 1인당 급여비 증가율, 입원일수 증가율 및 입원 1일당 급여비가 감소해 입원 급여비 증가율은 감소했다.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급여비 증가율이 5년 평균 수준보다 감소해 전체 증가율은 둔화된 반면, 의원·치과·약국의 급여비 증가율은 평년 수준보다 높았다. 치과 급여비 증가율은 23.4%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노인틀니, 스케일링, 치아홈 메우기 등 보장성 확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요양병원(17.9%)도 노인성 질환의 증가로 인해 환자수가 늘어남에 따라 급여비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급여비 증가율 둔화의 원인은 건강행태 변화, 의료기술 발전, 환경요인 개선, 건강한 고령화 등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정수준의 준비금(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을 적립하는 한편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 등 국정과제, 생애주기별 필수의료 중기 보장성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kioo@kukimedia.co.kr